본 의원은 ‘우리 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며 일상회복의 단계로 접어드는 듯했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며 또다시 강력한 방역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시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농업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생계와 직결되는 경기 침체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지역 경기가 회복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 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11일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약 5만 5천명, 우리지역도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여 명을 웃돌며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이 무엇입니까?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으로 이어져 자본의 흐름과 유통의 불균형, 영업시간과 인원수 등의 제한으로 시민 대다수가 어렵습니다. 또한 신년들어 동절기 내수시장이 악화되고 구정 설 명절의 과다한 가계비용 지출 등으로 각 가정의 경제 사정들이 어렵기만 할 시기입니다. 이제 신학기 개학을 눈앞에 두고 있고 가계지출 또한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각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안정감을 주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해 2월 9일 「논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재난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미 우리 이웃인 부여군과 익산시는 지난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숨통을 터주고 시민들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인근 부여군에서는 주민 1인당 3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 이유는 지원금이 지역 내에 머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간절히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재난지원금을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 지자체들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지급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논산시도 재정적 여유가 충분치는 않지만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시민의 누적된 피로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논산시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전 시민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힘을 모으면 힘든 시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 1인당 십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약 1백18억원이 시장에 풀리고, 이는 천금같은 단비가 되어 움츠렸던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의 행정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논산시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재원 마련은 금번 정부의 약 30조 이상의 초과 세수입의 증가로 추가교부세분의 세입과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예상되는 바 미리 가용예산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근 부여와 익산시 등 타 시·군의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우리 논산시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상실감을 회복하고, 논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호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