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비축 일시수용에서 협의매입 체제로 전환-
[충청핫이슈]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여읍 쌍북리, 관북리 고도보존특별지구 내 추진 중인 백제 사비왕궁터 발굴 정비사업 중 하나인 토지비축사업을 이주민 수요와 보상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여군에서 직접 보상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간 부여군은 상호 협약 아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는 2021년까지 토지를 일시에 매입하고 군에서 추후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토지비축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와 지장물을 1년 가까이 협의・보상하여 왔으나, 현재 대상자 348명 중 193명만이 보상을 완료하여 55.4%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어 늦어도 11월 통상 절차에 따라 수용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군은 이주지, 이주 수요, 이주 희망시기를 종합 고려하여 일시 보상과 수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부여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비왕궁터 LH 토지비축사업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시에 추진하는 토지비축사업은 중단하고, 부여군에서 직접 보상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토지비축사업은 2021년까지 수용절차를 일시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으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에 2038년까지 20여 년에 걸친 중장기계획으로 발굴정비가 추진되며, 또한 사비마을 이주단지는 2023년에 분양하고 동남리에 조성하고 있는 공공국민임대주택은 문화재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2024년 이후에나 입주자를 모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2021년 주민 이주 시점과 이주대책 마련시점과는 2, 3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주민의 생활안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므로 지금 당장 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아도 사업추진 일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군은 추후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구역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이주단지 완성과 함께 주민들을 이주시켜 최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먼저 협의 보상에 응한 주민들이 보상가격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에서 직접 보상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평가한 보상가격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비마을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5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사비왕궁터 발굴·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확보 등 문화재청(백제왕도추진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쌍북리·관북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논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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