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핫이]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가 12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이 수석부위원장,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이 정책단장, 박재범 (사)기본사회 부산 상임대표가 정책부단장, 김영환·박지혜·이정헌·정을호·황명선 의원이 기획위원을 맡는다.

여기에 문금주·박정현·임광현 의원을 비롯한 23명이 부위원장을 맡고, 11명의 국회의원과 6명의 원외인사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위원장을 맡는다.

이재명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본사회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을 비롯해 주거, 교육, 금융, 의료, 교통,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라며, “기본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전환 전략을 기본사회위원회가 가장 먼저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비전선포를 통해 기본사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세력과 국민이 함께 이루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① 지속 가능한 순순환 경제 기반 마련, ②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존엄한 삶, ③ AI와 기술혁신 산업 적극 투자, ④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경제·환경 체제, ⑤ 지역 단위의 기본소득 실현을 통한 지역 경제 자립성 제고, ⑥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국민 모두의 기본적 기회 보장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성장의 길, 기본사회로 나아갑니다”라는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원회는 기본사회가 ‘성장’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한다. 경제성장 둔화,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의 가속화, 저출생과 인구소멸 등의 파괴적인 도전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2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1기가 출범한 뒤 지난해에는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포함시키는 성과도 이뤘다. 그 이후 17명의 광역위원장단을 통해 강화된 이번 2기 위원회는 앞으로 기본사회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입법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각 정책단 및 주요 과제별 책임위원을 인선해 체계적인 추진력을 확보한 뒤, 3~4월 중 각 광역 단위 기본사회위원회도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후 각 지역에서 발굴된 민생 현장에서 성과를 거둔 정책들을 모아 정책박람회 등을 개최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우수 정책들을 널리 확산시키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