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 유류대ㆍ전기요금 차액 지원이 핵심…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전망 -

[충청핫이슈] 논산을 비롯한 충남도의 농업인들이 농업용 면세유 유류대와 시설원예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는 이달 중 ‘농업용 유류대ㆍ전기요금 차액 지원계획’을 수립, 15개 시군에 하달하고 해당 사업 추진에 나선다.

충남도는 러-우 전쟁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숨통을 불어넣고자 ‘농기계 유류대 지원’ 및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예비비 3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논산시의 선도적 움직임이 정책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 2월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ㆍ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가 경영 부담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지방비를 투입해 농업인들을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또한 논산시는 올해 초 난방비 대란 속에 농가 시름을 덜어내고자 시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유류대와 전기요금 등을 지원했다. 당시 국비로 추진 중이었던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전국 유일의 조치였으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백 시장은 “농업인들의 피부에 닿는 실효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움직임이 이웃 지자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논산의 사례가 전국적 수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유류대ㆍ난방비 지원 사업의 지원계획에 따르면, ‘농기계 유류대 지원사업’은 1월에서 6월 사용분에 대해 7~8월에 신청받아 9월 중 지급된다. 면세유(농기계+난방유) 지원신청ㆍ접수는 지역농협에서 이뤄진다.

시설원예 난방비 지원사업은 1월에서 3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4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신청받아 6월 중 지급된다. 전기료(농사용 전력) 지원신청은 지역농협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