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조사 통한 경계 조정 및 도로 정비 추진

[충청핫이슈=이화진 기자 ]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마을 내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 및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길 토지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8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을길 토지 정비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소유권 정리 없이 조성된 마을길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 간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도로로의 정비를 통해 원활한 통행과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논산시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던 연산면 연산리 285-4 일원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바 있다.

신청 대상은 △통행 제약이 있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마을길 중 △주민 다수가 이용하거나 △생활기반시설 접근에 중요한 지역이다. 해당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로 확정되면, 시는 현황 측량과 토지소유자 협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하고, 조정금 산정과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 도로 부지로 전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유지 문제로 인한 갈등을 행정이 나서 해결함으로써 마을 공동체가 더욱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정비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정보과(☎041-746-6182) 로 문의하면 된다.